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개선(안)

추진배경 및 목적

ㅇ「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정보통신망 활용 공개 필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ㅇ 공개 내용의 현행화 및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2. 추진내용

ㅇ 직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3건)

ㅇ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항목 추가(4건) 및 삭제(1건)

유형		항목 수
호수	내용	기존	개선
1호	법령상의 비밀	5	6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4	좌동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3
4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2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16
6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0	13
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10	9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	좌동

* 개선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향후계획

ㅇ KIDP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개선내용 반영

[붙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붙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공    통 : 전 부서

* 사업부서 : 역량강화본부(정책연구실, 인재육성실, 전시사업실, 글로벌사업실),
혁신성장본부(서비스디자인실, 산업육성실, 디지털정보화실, 지역디자인혁신실)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감사 윤리실	내·외부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 제17조)
전략경영본부	경영 지원실	인사관리	징계 관련 자료(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 21조)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MOU 등 외국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검토 단계 또는 협상 중인 사항으로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전략경영본부	경영 지원실	보안관리	보안업무 수행계획,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소유 현황,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국가기반체계 보호단계별 대응매뉴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혁신성장본부	디지털 정보화실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수반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 인감, 각종 등기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략경영본부	경영 지원실	안전관리	방호, 방화, 건물 구조 및 설계도, 통제·제한·보호구역, 경비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의 사용 등으로 인해 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장관리	주민등록, 인감, 각종 등기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전략경영본부	기획 조정실	소송·법무업무	임직원 및 기관의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명단 등 수사의 지휘, 방법, 내용에 대한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등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회의 녹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공통		사업관리	사업공고 대상 과제도출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 및 사업별 지원 분야 발굴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 접수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사업부서 공통		사업관리	신규, 중간(연차), 최종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발표자료 등)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것이라 판단되는 진흥원의 각종 평가·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수행기관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진흥원(또는 위탁 회계법인)에서 감독·검사·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입찰계약, 원가계산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간 내에 있는 정보
-	감사 윤리실	내·외부 감사	감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 감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 레드휘슬 등 각종 사고처리 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전략경영 본부	기획 조정실	조직관리	진흥원의 조직개편, 원규 제·개정 등 공개될 경우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 지원실	인사관리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ㆍ임용ㆍ교육ㆍ 훈련ㆍ급여ㆍ승진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운영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 모범답안,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채용과정 중 개인별 점수 및 다른 사람의 평가 정보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 지원실	노무관리	진흥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노사 간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구매·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의 저해 가능성,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임직원의 집 주소·개인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사업부서 공통		사업관리	연구사업, 용역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체 등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 신상 정보
			사업통계 관련하여 수집·획득한 개인신상 정보
-	감사 윤리실	내·외부 감사	감사 및 민원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략경영본부	경영 지원실	인사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운영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CCTV 등의 녹화 내용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금관리	진흥원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록물관리	기록물(문서) 파쇄 관련하여 파쇄비용 등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정보공개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성과 홍보실	고객만족	고객만족도 조사(자체, 기재부 등) 실시 과정에서 획득한 이해관계자 관련 개인 신상 정보
혁신성장 본부	디지털 정보화실	정보보안	진흥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 개인 신상 및 DB내 포함된 개인 신상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공통		-	진흥원의 소송승소 내역 등 기관 운영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정보
사업부서 공통		사업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성과활용 현황 보고서
기획 조정실		법 제·개정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및 의견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략경영본부	경영 지원실	구매·계약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렌탈 및 리스업체의 단가 및 비용 등 계약업체의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자금관리	진흥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및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성과 홍보실	경영평가	진흥원의 경영평가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 상대평가 등에 있어서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혁신성장 본부	디지털 정보화실	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본부	실
전략경영본부	기획 조정실	조직관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혁신성장본부	지역 디자인 혁신실	제조혁신 센터 구축	공개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매점매석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특정사업(지역사업 등) 관련 정보